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8. (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22.

나. 제 안 자: 김명주 의원 외 2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8. 22.

라. 상정일자: 제281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8.)

❍ 제안설명: 김명주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경찰청장에게 통행 제한을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내용 신설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인천경찰청장에게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최근 5년 간 인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보행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학교 주변 등 어린이의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표 1>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추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사고건수	10,960	426	10,009	391	11,054	439	8,400	336	8,889	340
사망자수	54	0	34	3	28	3	24	1	23	2
부상자수	13,433	478	12,543	452	14,115	537	10,500	408	10,978	400

출처: 도로교통공단

<표 2>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교통사고 추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사고건수	4,019	186	3,582	170	3,856	164	2,079	93	2,451	106
사망자수	35	0	22	3	20	0	16	1	10	2
부상자수	4,101	190	3,695	172	3,942	168	2,135	95	2,529	107

출처: 도로교통공단

<표 3> 2021년도 인천광역시 사고유형별 스쿨존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구분	차대 사람
	합계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기타
사고건수	25	14	3	1	7
사망자수	1	1	0	0	0
부상자수	24	13	3	1	7

출처: 도로교통공단

<표 4> 2021년도 인천광역시 법규위반별 스쿨존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구분	운전자 법규위반
	합계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교차로운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사고건수	43	16	1	8	5	1	12
사망자수	1	1	0	0	0	0	0
부상자수	43	16	1	8	5	1	12

출처: 도로교통공단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고,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임을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 횡단보도 투광기, 안전시설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밀집 장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시 적극 협업하고,‘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등을 시행하고 있음.

‘슬로우존’은 학교 교문 앞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차량이 10∼20km이하로 주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으로, 2022년 8월 중구 신광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설치한데 이어, 2022년 11월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을 설치할 계획

인천경찰청에서 2021년 9월부터 신광초등학교 앞 인중로와 제물량로에 하교 시간인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 2022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26개소가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산곡동 지역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

2022년 8월 9일 어린이보호구역인 신광초등학교와 부개서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점검

<표 5>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

구 분	합 계 (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자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신호기 설치
2021년	27,186	2,000	2,000	15,040	8,146
2022년	12,200	3,000	1,800	3,900	3,500

❍ 2022년 6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693개 소이며, 그 중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8개 소로 50%를 차지함.

<표 6>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022. 6월 말 기준, 단위: 개 소)

구 분	합계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강화	옹진
총 어린이 보호구역	693	45	17	90	74	116	103	76	135	28	9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348 (50%)	16 (36%)	16 (94%)	82 (91%)	64 (86%)	80 (69%)	23 (22%)	5 (7%)	61 (45%)	0 (0%)	1 (11%)

출처: 인천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우회도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 정체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3일 부터 9월 2일 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인천경찰청장에게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신 설>	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 어린이 보호구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생 략)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